이번 사건은 출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신생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,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'미신고 영유아'를 파악한 건데요. <br /> <br />확인 결과, 모두 2,236명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면 경기가 641명, 서울이 47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었고요. <br /> <br />경남과 경북, 전남, 충남 지역에서도 각각 100건에 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왜 출생 신고가 안 됐을까? <br /> <br />먼저 우리나라는 부모가 신고하도록 돼 있고 안 해도 과태료 5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는 의료기관이 신고하는데요.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신고하는 출생 통보제를 추진했지만, 출생 신고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의료기관에 떠넘긴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반발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모 입장에선 병원에 가기만 하면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꺼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연 /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: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을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,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모와 신생아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에….] <br /> <br />그렇다고 태어난 아기가 정부에 전혀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병원들은 B형 간염 예방 접종 같은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합니다. <br /> <br />접종 기록을 제출하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때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됩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도 이 번호와 출생 신고 정보를 대조해 사라진 2천336명을 찾아낸 겁니다. <br /> <br />병원은 또 분만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도 출산 기록을 보고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가 마음만 먹었다면 병원도 질병청이나 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했다면 2천여 명의 영유아가 이렇게 방치되진 않았을 겁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 예산을 한해 수십조 원을 쓰고도 정작 태어난 아기를 방치한 정부와 병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kim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31406120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